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09여중딩'이라는 프로필을 가진 피해자(여, 12세)가 올린 「8만원만 줄 사람 있나요ㅠㅠ 해달라는거 다 해드릴게요 #섹트 #조건 #자위 #야동 #상납」 등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면서도 "만나서 현금줘도되냐", "그리고 원하는거 하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거주 지역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형이 감경되었으며,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주요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징역형과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은 인식했으나 실제 나이(12세)는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항소심에서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합의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번 사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적극적인 변론과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의 감경과 모든 부수처분의 면제를 이끌어낸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형사처벌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부수처분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벌 자체뿐만 아니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1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미 이루어진 합의 사실을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